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삭제<1981·12·31>

관련 판례 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
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20.04.07 각하(2호),각하(4호) 2020헌마391 판례

보험료독촉 및 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02.19 각하(2호) 2002헌마84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10.29 각하(2호) 2002헌마665 판례